민법총칙 Hi- 2020. 3. 14. 19:13
1. 대리제도의 개념 본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타인, 즉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그 법률효과가 전적으로 본인에게 귀속하는 제도가 대리이다. 의사표시의 효과는 이를 행한 표의자 자신에게 생기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리제도는 그 예외가 된다. 2. 대리제도의 필요성 (1) 사적자치의 확장 사적자치의 원칙은 개인이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기하여 자신의 법률관계를 스스로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전문화된 상품교환사회 아래에서는 개인이 모든 법률관계에서 자기 스스로 그 원인행위를 규범적으로 형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개인의 활동능력에도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타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그 의사에 기해서 직접 자기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활동영역을 확장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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