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카테고리의 글 목록

민법총칙 (41)

소멸시효-권리의 불행사

민법총칙 Hi- 2020. 6. 10. 13:33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제166조 1항), 즉,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항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은 때로부터 소멸시효의 기간에 대한 계산이 시작된다. (1)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 즉 법률상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대체로 사실상 장애에 불과하므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즉,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 등이 그렇다. 반면에 ‘정지조건의 미성취’나 ‘이행기의 미도래’등은 법률상 장애에 해당한다. (2)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제157조 본문에 따라 그날이 오전 0시를 의미하지 않는 한 소멸시효기간에 산입..

소멸시효의 요건

민법총칙 Hi- 2020. 6. 8. 11:48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될 수 있는 성질의 권리가 일정기간 동안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 즉, 권리자가 법률적으로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하고, 권리자의 권리불행사가 일정기간 계속될 것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1) 채권 일반적으로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전형적인 권리에 해당한다(제162조 1항). 그러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2)소유권 소유권은 소멸시호에 걸리지 않는다(제162조 2항 참조). 이는 소유권의 절대성과 항구성에서 나오는 효력이다(통설). 아울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표에 걸리지 않는다(통설, 이견있음). 이는 소유..

조건부. 기한부 소멸시효

민법총칙 Hi- 2020. 5. 22. 09:32

소멸시효 1. 법률요건으로서 소멸시효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는가에 상관없이 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여기에 법률상 효과를 생기게 하는 법률요건이다(통설). 특히 소멸시효는 취득시효에 대비되는 개념인데,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이다. 즉, 존재하는 규범이 시간의 흐름에 의하여 일정한 경우 사라진다는 의미이다. 특히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를 민법의 ‘총칙’편에서 규정하고 취득시효는 ‘물권’편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보아 양 제도는 그 요건과 효과에서 차이점이 많아 별개의 제도로 취급되므로, 시효로 취득하였다는 주장 속에는 상대방의 청구권이..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민법총칙 Hi- 2020. 5. 19. 15:56

1. 기한부 법률행위의 뜻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과 소멸을 의존하는 미래의 확실한 사실을 기한이라 한다. 장래사실의 발생이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불확정적’인 조건과 다르다. 그리고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를 ‘기한부 법률행위’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그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기한부 볍률행위의 효력은 ‘유동적 무효’로 된다. 2. 기한의 종류 (1) 시기와 종기 ‘내가 죽으면 내가 소장하는 조시를 모두 도서관에 기증한다’는 증여계약처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정하는 기한을 시기라고 하며(제152조 1항),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기를 정하는 기한을 종기라고 한다(제152조 2항). (2)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도개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을 확정기한 이라고 하며, 도래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 -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유동적 무효의 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한 보호/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민법총칙 Hi- 2020. 5. 15. 15:33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의 효력 조건부 법률행위는 그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 여부가 장래에 대하여 불확정적이므로 법률관계가 확정적이어야 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또한 조건을 허용하면 법률의 목적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도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따라서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그 법률행위는 전부무효로 된다. 조건에서의 의사는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를 이루므로 조건만 분리하여 효력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통설). (2)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 단독행위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조건에 의하여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계, 취소, 해제, 해지, 철회, 선택채..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 -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조건의 종류

민법총칙 Hi- 2020. 5. 12. 13:41

1.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부 법률행위의 유동적 무효 조건이란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미래의 사실을 말하며, 법률행위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이러한 조건의 성취여부에 의존하도록 하는 법률행위를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한다. 이러한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은 아직 그 법률효과를 실현할 수 없지만 아직 무효로 확정되지 않은, 이른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조건이 성취되거나 불성취되면 조건부 법률행위는 유효와 무효 가운데 하나로 확정된다. 조건부 법률행위는 확정적 유효 또는 무효로 되기 이전의 상태, 즉 유동적 무효의 효력을 이해하는 데 중요성이 있다. 이러한 법리는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2) 조건의 법적 의미 조건은 기한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사실이지..

계약에 대한 무권대리, 단독행위에 대한 무권대리 - 무권대리 ⑤

민법총칙 Hi- 2020. 5. 7. 10:21

계약에 대한 무권대리 (1) 무권대리행위의 효럭을 둘러싼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민법은 본인과 상대방의 지위와 관련하여 본인에게는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권(제130조 이하) 또는 추인거절권(제132조)을, 상대방에게는 추인 여부를 묻는 최고권(제131조)과 무권대리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철회권(제134조)을 인정하고 있다. 1) 본인의 추인 추인권자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소급하여 대리권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제133조 본문), 물론 추인은 사후에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이 아니며, 소급효를 지닌 일종의 형성권을 행사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통설). 가. 추인권자와 추인의 방법 추인을 할 수 있는 자는 본인 및 그의 상속인(본인 사망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다. 추인..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무권대리 - ④

민법총칙 Hi- 2020. 4. 23. 11:36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이 존재하였다가 고멸하였더라도 기존의 대리권을 신뢰하고 있었던 제3자가 여전히 대리권이 존재하고 있으리라 신뢰하는 대리행위가 있는 경우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검토할 수 있다. 즉, 대리권의 소멸은 이를 과실 없이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대리권소멸 후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1) 제129조 표현대리의 요건 1) 존재하던 대리권의 소멸 대리인이 과거에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제129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혀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제129조가 적용될 수 없으며, 제125조 표현대리가 문제 될 뿐이다.(판례.통설) 2) 권한 내의 대리행위..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무권대리 - ③

민법총칙 Hi- 2020. 4. 13. 15:28

3.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제3자에게 표시한 자는 그 타인이 제3자와 사이에서 표시된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제125조 표현대리의 요건 1) 대리권수여의 표시 가. 표시의 내용 본인이 타인(표현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거래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표시의 법적 성질은 ‘관념의 통지’이다(통설). 대리권 수여라는 관념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이지만 제3자가 이러한 통지를 통하여 비로소 본인의 의사를 알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도 능력 및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이와 달리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의사의 통지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한편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의사표시로 이해하면서 이를 상대방에게..

표현대리의 본질 - 무권대리 - ②

민법총칙 Hi- 2020. 4. 2. 13:26

무권대리인가 유권대리인가. (1)무권대리로 이해하는 견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는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법정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안전을 보장하며, 나아가서는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려는 것을 표현대리제도라고 한다. 즉,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다. 통설은 무권대리르 광의의 무권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나눈다. 즉, ‘광의의 무권대리’에는 본인에게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생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표현대리와 그러한 사정이 없는 협의의 무권대리가 포함된다. 특히, 표현대리는 광의의 무권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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