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강제집행' 카테고리의 글 목록

소송과 강제집행 (71)

가사조정제도 대상, 조정전치주의 - ③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8. 18. 14:26

● 가사조정의 대상 가사분쟁 중에서 분쟁의 성질상 가정의 평화와 친족상조의 건전한 공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인간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만 가사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가사소송법상 가사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 및 이들 사건의 청구와 관련 있는 민사사건의 청구이다. 가사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에게 처분권이 없는 사항은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이란 당사자에게 신분관계의 창설 . 변경 . 소멸 또는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자치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사항을 말한다. 즉,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신분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청..

가사조정제도 가사조정기관과 보조기관, 가사조정사건의 관할, 조정절차에서의 진술내용의 소송절차에의 원용, 가사소송절차, 가사조정절차의 종료 - ②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8. 11. 17:15

● 가사조정기관과 보조기관 가사조정사건은 법원조직법상의 가정법원이 관장한다.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가사조정사건은 가정법원에 설치된 가사조정위원회, 가사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사건의 수소법원이 처리한다. 가사조정에 있어서는 민사조정과는 달리 가사조정위원회가 1차적인 조정기관으로 가사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인과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또한 가사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다.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장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지원장이 그 관할법원의 판사중에서 이를 지정한다. 그리고 당사자가 조정의 대상인 가사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

가사조정제도 개념, 특징, 필요성 - ①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8. 10. 14:36

1. 가사조정제도의 개념 가사조정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가사사건 및 그와 견련관계에 있는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절차 전반을 기리키고, 좁은 의미로는 그와 같은 절차의 결과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합의 그 자체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가사조정이라고 할 때에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가사조정은 법원의 판단작용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소송이나 심판과 구별되고, 가사사건의 청구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사사건의 청구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조정과 구별된다. 2. 가사조정의 특징 가사사건은 가정 내부의 문제 및 친족 사이의 분쟁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치열한 법률 다툼보다는 관계인..

민사조정제도 조정대리, 민사조정절차 - ②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8. 9. 14:30

4. 조정대리 민사조정사건은 수소법원이 합의부사건을 조정담당판사의 조정에 회부한 경우를 포함하여 단독사건으로서 조정절차에서 대리인으로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 . 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조정담당판사, 상임조정위원 또는 조정장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변호사가 아닌 자라도 대리 할 수 있다. 또한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를 준용하여 당사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는 조정담당 판사, 상임조정위원이나 조정장의 허가 없이도 조정사건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

민사조정제도 개념, 민사조정사건의 관할, 민사조정의 당사자 - ①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8. 7. 15:51

1. 민사조정제도의 개념 민사조정제도란 민사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중립적인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당사자가 쉽게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방법으로,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조정법에 따라서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민사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또는 소송사건의 조정회부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나 수소법원,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상호 양보하게 합의하도록 권유 . 주선함으로써 화해에 이르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사조정은 ① 민사조정신청에 의한 조정과, ② 소가 제기된 이..

전자소송 ② - 전자소송의 동의, 전자소송의 준비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8. 4. 15:36

4. 전자소송의 동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르면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에게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전자소송 동의를 하면 전자적 제출을 하고 전자적 열람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대신, 전자적 제출의무와 전자적 송달을 받을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제1회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한정) 다음날(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사건 이외의 제1심 신청사건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청서 제출 시)이 지난 후에 전자소송 동의를 하면 재판장의 전환명령이 없는 한 종이기록으로 관리되므로, 전자소송 동의를 ..

전자소송 ① - 개념, 전자소송의무자, 전자소송사건의 범위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8. 4. 14:44

1. 전자소송의 개념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말하는데, 2010. 4. 26.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 5. 2.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는 등 향후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소송문서 제출부담의 감소, 소송비용의 절감,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의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소송의 경우 소송절차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민사 또는 특허소송절차와 동일하고, 다만 전자소송의 특성에 따른 제약사항이 일부 추가될 뿐이며, 관련규정으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 민사 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등이..

민사독촉사건 ② - 지급명령의 신청, 신청에 대한 재판,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8. 3. 16:00

4. 지급명령의 신청 독촉절차는 채권자의 지급명령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그 신청은 관할법원에 서면 또는 구술로 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청구를특정하기 위한 청구취지와 원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10을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여러 개의 청구 또는 여러 명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병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청구의 병합에 준하고 소송물가액은 그 청구들의 합산액이 된다. 5. 신청에 대한 재판 (1) 신청서 심사 신청서의 심사와 보정 및 불보정시의 신청서 각하 등은 소장의 경우와 동일하다. 일방심문주의에 의한 절차인 점에 비추어 신청서등본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지 아니..

민사독촉사건 ① - 지급명령의 신청, 관할법원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8. 3. 14:33

1. 독촉절차의 의의 독촉절차라 함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에게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 . 신속 .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절차이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일일이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 존부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손쉽고 값싼 절차에서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약식절차가 독촉절차이다. 즉, 지급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특별간이소송절차이고 판결절차에 선행하는 대용절차이다. 이러한 간이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를 심문함이 없이 일방적 서면심리로서 지급명령을 발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회..

민사소액사건 - 소액사건의 절차상 간이화된 특칙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8. 2. 22:02

4. 소액사건의 절차상 간이화된 특칙 (1) 이행권고제도 1) 의의 이행권고제도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간이한 해결과 당사자의 법정출석의 번거로움을 덜어 주고자 변론에 의한 소송절차에 회부하기에 앞서 행하는 임의적 전치절차이다.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방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은 청구취지와 일치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 배당되면 바로 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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