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Hi- 2018. 11. 26. 23:46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권한 1) 동의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허락을 얻어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동의권을 갖는다. 동의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후견인은 영업에 관한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또는 금전을 빌리는 행위 등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에 한정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행위에 한정된다. 2) 취소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3) 대리권과 그 제한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부모는 원칙적으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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