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Hi- 2018. 7. 8. 23:44
외국인의 권리능력 외국인의 권리능력이 부정되는 경우이다. 외국인은 한국선박이나 한국항공기를 소유할 수 없다. 둘째, 상호주의에 의하여 외국인의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부정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인정하는 것과 가튼 정도로 그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태도이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외국인 혹은 외국법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외국인의 토지취득계약은 원칙적으로 상호주의에 의해 권리취득이 금지, 제한되지 않는한 시장 등에 대한 신고만으로써 유효하다. 뿐만 아니라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호주의의 제한을 받는다. 권리능력에서 공간의 문제 자연인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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