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Hi- 2019. 11. 4. 19:47
1.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사기에 대한 상대방의 고의 상대방의 사기에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견해의 차이가 있다. 통설이라고 할 수 있는 '2단계 고의설'에 의하면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1단계 고의와 그 착오에 기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2단계 고의가 있어야 한다. (2)위법한 기망행위의 존재 기망행위란 표의자(피기망자)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그릇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이를 강화 또는 유지하려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사기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명시적.묵시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일정한 정황 아래에서는 침묵도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가 위법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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