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Hi- 2020. 4. 1. 09:10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의 논리에 대한 이해 대리인이 대리의사를 가지고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리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권대리가 된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무권대리행위는 아직 무효로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이나, 그렇다고 해서 유효의 상태에 있지도 않다. 이를 학설과 판례는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법이 인정하는 표현대리제도의 요건에 충족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행위는 민법규정에 의하여 유효로 확정된다. 하지만 비록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무권대리의 법리를 검토함으로써 무효 또는 유효로 확정될 수 있다. 물론 무권대리행위가 무효로 확정되면 일정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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