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권리능력-②

외국인의 권리능력

외국인의 권리능력이 부정되는 경우이다. 외국인은 한국선박이나 한국항공기를 소유할 수 없다. 둘째, 상호주의에 의하여 외국인의 권리능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부정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인정하는 것과 가튼 정도로 그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태도이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외국인 혹은 외국법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외국인의 토지취득계약은 원칙적으로 상호주의에 의해 권리취득이 금지, 제한되지 않는한 시장 등에 대한 신고만으로써 유효하다. 뿐만 아니라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호주의의 제한을 받는다.

 

권리능력에서 공간의 문제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주소라는 공간에서 민법상 의미를 갖는다. 또한 자연인이 자신의 주소를 일탈하여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을 경우에 우리 민법은 제1차로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에 의하여, 2차로 실종선고라는 제도에 의해 자연인의 권리능력을 규율함으로써 이해관계인들의 사이의 이해를 조정한다.

 

주소

주소는 생활관계의 중심지이며, 생활의 근거지이다. 주소는 민법상 장소와 관련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공간의 기준이된다. 민법상 부재 및 실종, 변제의 장소, 상속개시지 등의 기준이된다. 기타 어음행위의 장소, 재판관할의 표준, 일반귀화 및 간이귀화요건의 기준이 된다. 무엇보다도 주소의 기준에 관하여 입법주의가 나뉜다.

 

부재자의 권리능력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용이하게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서 그의 재산을 관리하여 할 필요가 있는 자를 말한다. 하지만 비록 부재자가 자신의 주소를 일탈하였더라도 그의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재자의 권리능력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그러므로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전개 되었던 법률관계를 적절하게 규율하는 문제가 남을 뿐이다. 이에 관해서는 부재자 자신이 직접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본다.

부재자가 직접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소임인이므로 여기에는 위임의 규정이 적용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임의대리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확하게 되면 가정법원은 재산 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또한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재산목록작성과 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고,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재자의 대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도 있다.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한다. 즉, 법원은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혹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한다.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으로 관리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존행위에 관하여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지만, 처분행위등 관리행위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물론 일방적으로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원도 언제든지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한편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이지만 수임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부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일정한 시기까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관리인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그 이자 및 과실 없이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관리인의 임무는 재산관리가 불필요하게 된 때에 종료한다. 특히 부재자가 나중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본인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경우, 그리고 본인의 사망이 분명하거나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위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취소는 반드시 법원의 선고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소급효가 없으므로 취소 전의 재산관리인이 행한 행위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