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개관 - ①

1. 민사집행의 의의와 법원

 민사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전문개정 전) 제7편에서 강제집행에 관하여 슈정하고 있었는데, 관련규정들이 전문개정되면서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 이라는 단행 법률로 분리.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사집행법은 총칙(1편), 강제집행(2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3편), 보전처분(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판결절차와의 관계

 판결절차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 존부의 확정, 즉 청구권 존부의 관념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고, 강제집행절차는 권리의 강제적 실현, 즉 청구권의 사실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서 양자는 밀접한 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전자에서는 그 성질상 공평. 신중한 심리가 요청됨에 반하여 후자에서는 정확. 신속한 실현과 채권자의 이익보호가 요청되기 때문에 양자는 일부 예외가 존재하지만 별개의 기관이 관장하는 독립된 절차이고 후자가 전자의 속행도 그 일부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정증서, 조정조서, 과태료의 재판에 관한 검사의 명령 등에 의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듯이 모든 강제집행에 판결절차가 반드시 선행하는 것도 아니다.

 마찬가지로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은 집행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지 않으며, 이행판결 중에 성질상 강제집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과 강제집행의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모든 소송이 강제집행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다.

 한편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와 병행하여 진행될 수도 있는데,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의하여 그 확정 전에 강제집행이 행하여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민사집행의 종류

(1)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한다.

 강제집행은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실현하는 절차로 행정상 강제집행과 구별되며,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개시된다는 점에서 임의경매와 구별될 수 있다.

또한, 사법상 권리의 실현에 국가기관이 협력하는 것으로 소송절차의 형태로서 행하여지는 법적 절차라는 특징이 있다.

 

 강제집행절차는 권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임에 반하여 판결절차는 권리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별개의 독립된 기관이 하는 독립된 절차이다. 다만 모든 강제집행에 앞서 반드시 재판절차가 전제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소송이 강제집행을 수반하는 것도 또한 아니다.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가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으며, 강제집행을 계기로 다시 판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도 있다.

 

(2) 담보권 실행의 경매(임의경매)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권에 내제된 환가권(경매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 만족을 얻은 절차로서 실무상 임의경매라고 한다. 청구권의 강제적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며, 본질적으로는 강제집행과 공통적 요소가 많다.

 

(3) 형식적 경매

 형식적 경매라 함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를 의미하는데, 이를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형식적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한다(민사집행법 제274조).

 

(4) 보전처분

 보전처분이라 함은 장래의 집행에 대비하는 절차로서, 가압류. 가처분절차를 의미하는데, 가압류. 가처분재판절차와 그 집행절차를 통틀어 집행보전절차라 한다. 일반적으로 가압류절차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절차를 말하며, 가처분절차는 그 밖의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집행보전절차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