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 - ③ 하자의 개념과 유형

※ 하자의 개념

하자의 개념에 관하여 학설이 나뉜다. 담보책임의 성질을 법정책임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따르면(객관적 하자설),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권리 및 물건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을 말하고, 그 판단은 해당 종류의 권리 또는 물건이 보통 갖추고 있어야 할 상태. 품질. 성능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다만, 예외적으로 견본이나 광고에 의해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보증한 경우에는 그 품질이나 성능을 기준으로 하자의 존재여부를 판단한다). 이와는 달리 주관적 하자설에 따르면 매매목적물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성질이나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하자라고 한다.

 

※ 하자의 종류

가. 권리의 하자

 우리 민법상 이에는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거나(제570조, 제571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제572조), 특정물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멸실이 있는 경우(제574조), 권리가 타인의 제한물권에 의해 제한을 받는 경우(제575조),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 등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는 경우(제576조,  제577조),

 

경매에 있어서의 매매목적인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제578조), 채권의 매매에 있어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거나 또는 채권이 질권의 목적이 된 경우 및 채권이 경매의 대상이 된 경우 그리고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였으나 채무자의 자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제579조) 등이 있다.

나. 물건의 하자

 물건의 하자에는 특정물매매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제580조), 종류물매매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제581조)가 있다.

 

※ 하자를 판단하는 시점

 법정책임설에 따르면 특정물매매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목적물이 특정되므로 계약성립당시며, 종류물매매의 경우에는 목적물이 특정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반면에 채무불이행책임설에 따르면 특정물매매와 종류물매매를 구별할 필요없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위험의 이전시기(특히 물건의 인도시, 등기시, 혹은 수령지체시)에 하자의 존재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고 한다.

 

※ 하자에 대한 매수인의 선의. 악의

 담보책임에 있어서 매수인의 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완전물급부청구권 등 매수인의 권리는 하자에 대한 매수인의 선의. 악의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선의의 매수인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570조 단서, 제572조 3항. 예외: 제576조 3항),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매수인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제580조 1항 단서). 매수인의 악의 혹은 과실의 존재는 매도인이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