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강제집행의 대상

※ 강제집행의 대상

 압류의 목적이 되는 유체동산은 민법상의 동산뿐 아니라 일정한 유가증권 등 민사집행법 제189조 2항의 규정에 따른 물건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실체법상의 유체동산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 부부공유의 유체동산도 어느 일방에 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초과압류, 무잉여압류,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는 금지된다.

● 초과압류 :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  ● 무잉여압류 :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하여도 무잉여압류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집행관은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하지 못하고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을 것이 없겠다는 것은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하며, 무잉여의 판단은 집행관이 하게 된다.  ●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 : 집행관은 압류물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하였음에도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그 압류물의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이는 현금화 가능성이 없는 무용한 압류물을 무제한 압류한 뒤 장기간에 걸쳐 매각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래 금전채권에 기초한 동산집행의 목적은 압류물을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으로써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현금화가치가 없는 것, 즉 채무자에게 주관적 가치나 사용가치는 있어도 시장가치가 없는 것을 압류하는 것은 무익하므로 그 압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압류절차

 유체동산의 압류는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류명령 업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유체동산집행을 신청한다. 이때 유체동산집행신청서에는 채권자 . 채무자와 집행권원의 표시 그리고 집행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를 적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압류할 유체동산 소재지의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다만 채권자는 부동산강제집행의 경우처럼 신청서에 압류할 목적물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으며 어떠한 유체동산을 압류할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집행관의 선택이다.

 집행채권자로부터 유체동산집행의 신청을 받은 집행관은 그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권한을 법률상 가지므로 채무자가 동산집행의 개시나 계속 진행을 피하고자 할 때에는 채무액 상당의 금액을 임의변제로서 집행관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사실상 점유함으로써 압류를 진행하는데,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는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집행관은 압류 후 그 압류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를 넘는 사실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넘는 한도에서 압류를 취소해야 하고, 또한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느 압류를 취소해야 한다.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데 있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생활을 같이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채무자 소유와  배우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구별하기가 쉽지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단독점유 또는 공동점유하는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채무자 단독소유의 점유물처럼 압류하고,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배당요구의 절차에 준하여 매각대금에서 자기의 지분 상당액을 받도록 하며, 부분공유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부동산 공유자의 경우처럼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하였다. 이때 배우자에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포함한다는 판례가 있다.

 

 한편 채무자의 최저한의 생활보장 . 사회문화적 고려 . 공공이익의 유지 등의 견지에서 민사집행법 제195조에서 압류금지물건 1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