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4. 27. 00:01
(5) 항소심의 심리 항소심에서는 ① 항소심은 항소장이 알맞은 방식인가? ② 항소기간을 준수했는가? ③ 항소가 적법한가? ④ 항소 또는 부대항소에 의한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 이유 있는가? 등의 내용을 심리대상으로 하여 순서상 심리를 진행한다. 이때 항소장의 심사와 항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항소장 심사단계에서 진행이 된다. 1) 항소의 적법성 심리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조사하여야 하는데, 직권조사 결과 부적법한 항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임이 판명되면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각하한다. 예를 들어 불항소의 합의가 있는데 제기한 항소, 항소의 이익이 없는 항소, 판결선고 전에 제기한 항소, 사망자 상대의 판결에 대한 항소 등이 부적법항소의 흠이라고 할 수 있다. 2) 본안심리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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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4. 25. 16:13
1. 상소제도의 의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하여 그 재판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을 상소라고 하는데, ① 불복 있는 재판을 다시 검토하여 올바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의 이익을 보장(권리구제), ② 법령의 해석 통일 (전국 법원의 법령해석을 통일)을 목적으로 한다.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에는 항소, 상고가 있고,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에는 항고, 재항고가 있다. 상소제도는 소송비용의 중가, 법원의 업무 가중, 절차의 종결 지연(정작 권리 있는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지연), 각 심급마다 서로 모순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사법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도 있다. 상소의 효력에는 ① 재판의 형식적 확정력을 뒤로 미루는 효과, ② 상소제기시 원재판의 확정이 ..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4. 22. 00:33
6. 증거조사절차 증거조사는 통상 당사자가 증거신청을 하면 법원이 그 채부를 결정하고, 채택된 증거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심증을 형성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따라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과정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증거신청이란 당사자가 일정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특정 증거 방법을 적시하여 조사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소송행위를 말하는데, 변론주의 절차에서는 당사자의 증거신청이 없으면 다툼 있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없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신청은 소송의 승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소송행위이다. (1) 증거신청 방법과 시기 1) 증거신청 방법 증거를 신청할 때는 입증하려는 사실(입증사항), 특정 증거방법 및 입증사항과 증거방법의 관계(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4. 19. 22:41
5. 입증책임(증명책임) (1) 주관적 입증책임 변론주의 절차에서 다툼이 있는 사실을 주장한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거가 없는 것으로 되고 따라서 주장사실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위험을 말하는데(증거제출책임), 양 당사자가 모두 증거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문제 되지 않는다. (2) 객관적 입증책임 소송에서 증거조사의 결과 어느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진위불명 또는 입증불능)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불이익 내지 위험을 말하는데, 보통 입증책임이라고 하면 이 객관적 입증책임을 의미하며, 진위불명의 상태는 변론주의 절차뿐만 아니라 직권탐지주의 절차에서도 생길 수 있으므로 입증책임은 모든 절차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다. (3) 입증책임의 분배 기본적으로 ..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4. 18. 16:29
일반적으로 증명의 방법에는 크게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2가지가 있다. 1. 엄격한 증명 법률에 정해진 증거방법에 의하여 법률로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증명으로, 증거조사에는 여러 가지 엄격한 규율이 정해져 있다. 특히 증거방법에는 증인, 감정인, 당사자본인, 서증, 검증물 및 정보수록물이 있고 그 밖의 증거 방법은 허용되지 않고, 각 증거방법의 조사절차도 "증인은 선서를 하여야 한다는 것" 과 같이 엄격한 형식이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형식적 절차를 거쳐서 하는 엄격한 증명은 주로 소송물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 및 소송요건, 상소요건 등을 심리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2. 자유로운 증명 증거방법과 절차에서 법률규정의 구속을 받지 않는 증명으로, 이는 주로 법규의 존재..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4. 17. 14:11
1. 증거는 개념 증거는 법규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를 말하는데, 공격. 방어방법 중에서 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상대방이 다투거나 부지라고 진술하면 그 사실의 진술이 진실임을 나타내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객관적 자료를 보통 증거라고 한다. 그러나 증거라는 용어를 써도 그것이 증거방법을 뜻하는 경우도 있고, 증거자료나 증거원인을 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증거방법 : 법관이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는 유형물을 말하는데, 증인, 감정인, 당사자본인, 문서, 검증물 및 정보수록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증거능력 : 유형물이 증거방법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민사소송법에서는 증거능력에 대한 제한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 증거..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4. 14. 16:11
민사소송법에서 변론은 4가지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선 가장 넓은 의미로 소송주체가 각종 기일에 하는 일체의 소송행위로, 당사자의 소송행위, 법원의 소송지휘, 증거조사, 재판 등을 다 포함하는 의미(예 : 변론의 제한, 변론 조서 등), 다음으로 넓은 의미로 당사자의 소송행위와 법원의 소송지휘, 증거조사를 포함하는 의미(예 : 변론의 재개, 변론의 종결, 변론의 속기, 녹취, 직접주의 등), 좁은 의미로 당사자의 소송행위와 법원의 증거조사를 포함한 의미(예 : 변론의 지휘, 본안변론 등), 가장 좁은 의미로 당사자의 소송행위, 즉 신청, 공격과 방어를 하는 절차로 민사소송의 핵심단계를 의미하며,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은 소송행위는 재판에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변론의 종류 변론은 구술변..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4. 13. 10:33
1. 법원의 소송지휘권 크게 소송의 진행은 ① 기술적. 형식적 측면(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의 지정, 증거조사 기일의 실시 등 소송절차가 외면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법원에 의하여 좌우됨)과 ② 내용적 측면(당사자들의 공격과 방어 및 입증 등으로 심리가 내용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으로 당사자들에 의하여 좌우됨) 이라는 2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때로는 법원이 심리가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들의 소송활동에 개입할 권한을 갖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법원에 주어진 이러한 권한을 법원의 소송지휘권이라 한다. 2. 소송서류의 송달 송달이란 당사자나 기타 소송관계인(참가인, 대리인 등)에게 사법기관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소송상의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4. 11. 18:53
3. 소장의 심사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각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는데, 이후 그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재판장 등이 소장을 심사한다. 여기서 소장의 심사 대상은 필수적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와 인지첩부 여부 등이다. 소장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인지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재판장은 상당한 시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결을 보장하라고 명하는데, 원고가 보정명령에 응하여 보정을 하면 그 흠결은 치유되지만 원고가 흠결 있는 소장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4. 소장송달과 답변서의 제출 소장이 적식이면 법원은 소장부분을 피고에서 송달하며, 이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이 기간 내에 답..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4. 11. 13:40
1. 소의 개념 소는 판결절차의 개시를 요구하는 당사자의 신청, 즉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는 특정 청구의 당부에 관해 일정한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하며, 민사소송에서는 소가 제기되어야 비로소 절차가 시작한다. 그래서 판결절차는 소로 시작되어 판결의 확정으로 종료된다. 소는 그 자체가 판결을 신청하는 행위이며(소송행위), 소는 피고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법원에 대한 신청(판결을 신청하는 행위)으로, 법원을 상대로 일정한 내용의 판결을 해 달라고 신청하는 행위이자, 피고에 대한 사법상의 청구가 아닌 법원에 대한 판결의 청구 내지 신청이라 할 수 있다. 2. 소장의 작성 소를 제기하려는 원고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하며, 단순히 법원에 가서 구술로 소제기의 의사표시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