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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의 목적과 의의

부동산법제 Hi- 2023. 9. 10. 16:12

● 부동산등기의 의의와 목적 (1) 부동산등기법의 목적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법제1조). (2) 등기의 개념과 의의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등기부에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는 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등기를 갖추어야 물권변동 내지 사법상의 일정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입법주의를 성립요건주의 또는 형식주의라고 한다. (3) 부동산등기의 성립과 효력발생시기 부동산등기는 등기관이 전산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함으로써 성립하고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법 제6조 2항). 기존에는 등기관이 날인함으로써 부동산등기가 성립하였으나(구법 제57조 1항 및 2항), 현행법에서는..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부동산법제 Hi- 2023. 9. 9. 20:24

● 원칙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1. 의의와 근거 민법 제187조 본문은 제186조의 등기주의에 대한 예외이다. 이를'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변동'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이라 한다. 민법이 이처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등기를 요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성질상 등기가 불가능하거나(김중한.김학동, 132면),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 내지 성립요건주의를 채용한 결과로 생길 수 있는 법률관계의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곽윤직, 148면)이다. 2. 문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②

부동산법제 Hi- 2023. 9. 4. 22:14

3.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취득자'의 법적 지위 1. 문제점 물권적 합의만 있고 아직 이에 상응하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취득자가 대금을 완급하고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 수익하고 있으면서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자의 권리를 전적으로 부인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하여 등기를 갖추지 않은 취득자는 물권에 대한 기대권을 갖는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물권적 기대권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일반의 법의식에 보다 충실하다는 점(사실상의 소유권)과, 중간생략증기의 설명이 용이(중간자의 합의가 필요 없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가 적용됨을 유의할 것)하고 등기청구권의 성질을 명료하게 할 수 있다는 점(등기청구권은 소멸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①

부동산법제 Hi- 2023. 8. 29. 20:26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물권변동의사 + 등기)이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단독행위나 계약이 있고 등기를 마치면 성립된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는 부동산의 유증, 매매, 증여,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설정, 저당권의 설정 등이 있다. 유증은 단독행위이고 매매나 증여는 양도계약이며, 전세권설정계약 및 저당권설정계약은 물건에 대한 사용 또는 담보권설정계약이다.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하기 위해서는 계약만 가지고서는 부족하고 등기의사표시와 등기가 필요하다. 2. 등기 1. 부동산물권변동의 구성요소로서의 등기 부동산물권의 변동이 있기 위하여는 단순한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밖에 공시방법으로서 등기가 갖추어져야 한다(제186조, 제1..

부동산물권변동의 의의

부동산법제 Hi- 2023. 8. 28. 20:57

부동산물권변동의 개념과 원인 1. 부동산물권변동의 개념 부동산물권에는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 전세권 . 지역권(용익물권), 유치권 . 저당권(제한물권)이 있다. 부동산물권의 변동이란 위와 같은 부동산물권의 발생 . 변경 . 소멸이라는 효과를 가져오는 사실의 총체를 말한다. 부동산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고찰할 경우에 부동산물권변동은 물권의 득실 . 변경을 의미하나, 이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2.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인 (1)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일어나는 물권변동으로 부동산의 유증, 매매, 증여,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설정, 저당권의 설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경우 상속 . 공용징수 . 판결 . 경매(제187조)와, 기타 법..

부동산 개념, 인허가와 권리관계의 변동

부동산법제 Hi- 2023. 8. 23. 13:52

1. 부동산의 개념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다. 토지란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범위의 지면에 사회관념상 적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상하를 포함하는 것이다. 토지의 소유권의 토석, 토사, 지하수, 둑 등의 토지의 구성부분에 미친다.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될 수 없는 물건으로서, 예컨대 건물 . 수목 . 포장도로 . 담장 . 둑 . 교량 등을 말한다. 토지의 정착물 중 건물과 입목법에 의한 입목은 독립정착물로서 독립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반면, 교량이나 돌담은 토지의 종석된 것으로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다. 농작물 . 미분리과실 . 수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이지만 명인방법 등에 의하여 독립된 정착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 광물도 토지의 구성부..

가사조정제도 대상, 조정전치주의 - ③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8. 18. 14:26

● 가사조정의 대상 가사분쟁 중에서 분쟁의 성질상 가정의 평화와 친족상조의 건전한 공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인간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만 가사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가사소송법상 가사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 및 이들 사건의 청구와 관련 있는 민사사건의 청구이다. 가사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에게 처분권이 없는 사항은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이란 당사자에게 신분관계의 창설 . 변경 . 소멸 또는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자치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사항을 말한다. 즉,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신분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청..

가사조정제도 가사조정기관과 보조기관, 가사조정사건의 관할, 조정절차에서의 진술내용의 소송절차에의 원용, 가사소송절차, 가사조정절차의 종료 - ②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8. 11. 17:15

● 가사조정기관과 보조기관 가사조정사건은 법원조직법상의 가정법원이 관장한다.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가사조정사건은 가정법원에 설치된 가사조정위원회, 가사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사건의 수소법원이 처리한다. 가사조정에 있어서는 민사조정과는 달리 가사조정위원회가 1차적인 조정기관으로 가사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인과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또한 가사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다.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장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지원장이 그 관할법원의 판사중에서 이를 지정한다. 그리고 당사자가 조정의 대상인 가사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

가사조정제도 개념, 특징, 필요성 - ①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8. 10. 14:36

1. 가사조정제도의 개념 가사조정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가사사건 및 그와 견련관계에 있는 민사사건의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절차 전반을 기리키고, 좁은 의미로는 그와 같은 절차의 결과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합의 그 자체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가사조정이라고 할 때에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가사조정은 법원의 판단작용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소송이나 심판과 구별되고, 가사사건의 청구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사사건의 청구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조정과 구별된다. 2. 가사조정의 특징 가사사건은 가정 내부의 문제 및 친족 사이의 분쟁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치열한 법률 다툼보다는 관계인..

민사조정제도 조정대리, 민사조정절차 - ②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8. 9. 14:30

4. 조정대리 민사조정사건은 수소법원이 합의부사건을 조정담당판사의 조정에 회부한 경우를 포함하여 단독사건으로서 조정절차에서 대리인으로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 . 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조정담당판사, 상임조정위원 또는 조정장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변호사가 아닌 자라도 대리 할 수 있다. 또한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를 준용하여 당사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는 조정담당 판사, 상임조정위원이나 조정장의 허가 없이도 조정사건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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