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Hi- 2022. 11. 11. 20:02
변제란 채무자 또는 제3자의 급부행위에 의하여 채권이 만족을 얻어 채권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이다. 변제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변제에 있어서 변제의사와 행위능력을 필요로 하는가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현재 학설은 변제는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데 그 견해가 일치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준법률행위설과 사실행위설이 대립하고 있다. 1)변제의 제공 변제를 제공함으로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지체이자. 위약금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계약의 해제를 당하거나 담보권을 실행당하지 않는다(제461조). 또한 약정이자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일방의 변제제공으로 상대방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함과 동시에 반대로 제공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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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Hi- 2022. 11. 10. 19:15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이 무효.취소가 된 경우 또는 장래에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두터운 신뢰를 야기한 단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과실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제도이다. 이러한 책임법리는 앞에서 언급한 교섭단계에서의 신의칙에 기한 책임과 큰 범주에서 동일하다. 하지만 우리 법제에서는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기 때문에 따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분류한 것이다. 19세기 독일의 예링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이론을 확립했다. 이 이론에서는 계약교섭을 개시하면 특별한 볍률관계(계약교섭의 법률관계)가 창설되고, 이 법률관계는 양 당사자에게 보호의무를 부과한다. 이 보호의무의 위반이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되며 그것이 책임의 근거를 확실히 한다. 독..
채권 Hi- 2022. 11. 10. 16:09
1.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14종의 계약을 전형계약 내지 유명계약이라고 한다.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계약 또는 무명계약이라고 한다. 채권계약에 관한 민법의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민법 내의 전형계약과 그 명칭 및 내용을 달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자유이다. 따라서 비전형계약도 계약으로 유효함은 말할 것도 없다. 비전형계약에 대한 규율은 비슷한 전형계약규정을 유추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2. 혼합계약 비전형계약의 일종으로서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전형계약과 전형계약의 내용이 혼합되어 있는 계약유형이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주문하여 먹는 경우에 식사의 급부와 관련해서는 매매가, 자리의 제공과 관련해서는 임..
채권 Hi- 2022. 11. 9. 16:55
승낙이란 청약을 받아들이는 의사표시이다. 청약을 받은 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한 표시 또는 행위가 청약에 대한 동의를 나타낼 때는 그 형태의 여하에 상관없이 이를 승낙이라고 한다. 청약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침묵),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승낙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가령 승낙자의 이사회 또는 제3자에 의한 최종적인 승인을 조건으로 승낙을 할 수 없다. 조건을 붙이면 그것은 또 다른 청약이 된다. 다만 청약자가 제3자(예를 들면 관청)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는 것을 알거나 알아야 했을 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변경을 가한 승낙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 승낙은 청약의 승낙적격기간안에 이루어져야한다. 청약의 승낙적격이란 승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간, 다시 ..
채권 Hi- 2022. 11. 9. 14:31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의 일종이다(두개의 의사표시의 합치).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는 민법 107조 내지 제110조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계약에 대해서는 제103조 내지 제105조의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1. 청약 1)청약의 의사표시 청약은 상대방이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승낙한다면 계약이 되는 것이 의도되어야 하고 나아가 청약의 의사표시가 계약을 성립시키는 데 충분히 확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청약은 한 사람 또는 복수의 특정한 사람, 혹은 일반 공중(광고, 포스터, 광고지, 진역장의 진열, 입찰의 유인, 경매 등)에 대해 할 수 있다. 2. 청약의 특수문제 가. 일정의 가격으로 물품이나 콘텐츠의 공급 및 서비스를..
채권 Hi- 2022. 11. 8. 16:49
계약의 개념 계약에 대해서는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을 요소로 한다. 즉, 계약이란 수인의 당사자가 이행할 채무를 약속하는 합의 또는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자가 요구하는 행위를 하는 것, 또는 부작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청약을 승낙하는 경우의 합의 또는 일방 당사자만이 채무를 부담하고 상대방네 의한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합의 또는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승낙 없이 구속되는 경우의 합의를 말한다. 계약에 관한 이러한 규정들은 이미 존재하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소하는 합의에도 적용된다. (1) 계약에 구속될 의사 계약당사자는 계약에 구속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구속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당사자의 표시, 그 밖의 행위에서 그 당사자가 구속될 의사..
채권 Hi- 2022. 11. 8. 14:40
1.약정채권관계 채권의 목적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급부' 라고 한다. 급부로서의 채무자의 행위에는 작위, 부작위가 포함된다. 급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금전 또는 물건을 제공하는 '주는 채무', 노무나 용역을 제공하는 '하는 채무', 대차형 계약에 의해 타잍에 대해 물건의 이용을 허용하는 '인용 채무'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채권의 본래적 성질은 주로 '주는 채무'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약정채권관계에서 채권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다. 만약 계약내용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불명료 하거나 내용이 애매하여 그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는 의사표시의 해석과 임의규법 민법의 채권법규정에 의하여 해결된다...
채권 Hi- 2022. 11. 7. 21:37
채권이란 채권법상 특정인(채권자 등)이 특정인(채무자 등)에게 일정한 행위(또는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줄여서 채권법상 청구권이 채권이다. 청구권이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능이다. 채권적 청구권, 물리적 청구권, 가족법상 청구권(인지청구권, 상속재산분할청구권 등) 등 각종의 청구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그 청구권이 기초하는 권리 내지 법률관계에 따라 각 청구권의 내용과 효력이 다르게 결정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채무란 채권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부담하는 의무이다. 채권과 채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한쪽 개념을 표현하는 것은 언제나 다른 쪽의 개념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있음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