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강제집행' 카테고리의 글 목록 (3 Page)

소송과 강제집행 (71)

실질적 경매(담보권 실행의 경매)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7. 22. 00:37

우리 민사집행법 제3편에서는 강제집행을 실행함에 있어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매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응하여 임의경매라고 부른다. 임의경매에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른바 '형식적 경매'가 있다. 민사집행법은 임의경매를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와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로 크게 나누고,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다시 그 목적물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경매, 선박에 대한 경매, 자동차 . 건설기계 . 소형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경매,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및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구분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담보..

비금전채권을 기반으로 하는 강제집행 (비금전집행) ③ - 하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강제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7. 19. 17:04

2. 하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하는채무' 에 있어서는 직접강제로는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대체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집행의 방법을, 대체성이 없는 경우에는 간접 강제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대체집행이란 채무자의 비용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채무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다. 이에 반하여 간접강제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자 자신으로 하여금 채무의 나용을 실현하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아가 채무의 성질상 간접강제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결국 청구권의 실현은 손해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하는 채무'는 다시 채무자의 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작위채무와 채무자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부작위채무로 나눌 수 있다. 작위채무는 다시 대체적 작위채무와 부대체적 작위채..

비금전채권을 기반으로 하는 강제집행 (비금전집행) ② - 주는 채에 대한 강제집행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7. 18. 14:16

1. 주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1)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동산인도청구란 동산의 직접점유, 즉 현실적인 지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동산은 유체동산만을 의미한다.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와 같은 것도 이에 포함되고, 문서나 유가증권 또는 압류금지물건도 동산인도청구의 대상이 된다. 반면 선박은 원래 동산이지만 그 인도청구에 있어서는 부동산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전기나 열과 같은 지배가 가능한 자연력은 그 공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장치와 그 조작을 필요로 하므로 이는 '하는 채무' 에 속하고 따라서 동산인도청구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수돗물이나 가스의 공급도 마찬가지다. 다만, 용기에 들어 있는..

비금전채권을 기반으로 하는 강제집행 (비금전집행) ①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7. 17. 20:57

비금전집행은 금전집행의 일반적인 강제집행절차인 '압류 → 현금화 → 만족(배당)'의 3단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권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에 따라 그 집행절차의 구조를 달리한다. 이러한 비금전채권은 크게 나누어 물건의 인도 등을 목적(주는 채무)으로 하는 채권과 그 밖의 작위나 부작위를 목적(하는 채무)으로 하는 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금전채권처럼 다수당사자의 경합으로 인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채권을 현금화하는 절차도 요구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은 이에 관하여 불과7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다. 이러한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방법으로는 직접강매, 대체집행 및 간접강제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직접강제란 국가기관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의사..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 절차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7. 17. 15:48

※ 현금화 절차 금전채권의 압류만으로는 압류채권자의 집행채권에 만족을 줄 수 없으므로 압류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현금화할 필요가 있다.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이후 현금화절차에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다. ●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으로는 그 밖에 민사집행법 제214조에 정해진 특별현금화방법으로서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및 그 밖의 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방법 등이 있으나, 이는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현금화방법이라 할 수 있다. (1) 추심명령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수여하는 집행법원의 이부명령(압류에 의하여 국가가 거둬들인 압류금전채권의 처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처분)으로 피압류채권의 ..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압류절차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7. 12. 21:21

※ 압류절차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은 서면으로 채권자가 신청하는데, 압류명령신청은 현금화를 위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신청과 병합하여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 제3채무자 및 집행권원을 표시하는 것 외에 특별히 압류할 채권의 특정을 위하여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기재하여 강제집행의 요건 및 개시요건(집행권운, 집행문, 송달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압류명령신청이 방식에 맞는가, 압류금지채권이 아닌가, 초과압류가 아닌가 등을 심사하여 적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법보좌관은 압류명령을 한다. 피압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채무자에게 귀속하는지 등은 채권자가 주장을 해야 하지만 심사하지 아니하며, 채무자..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강제집행의 대상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7. 12. 20:32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채권이 부동산 다음으로 높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에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강제집행에 있어서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채권과 그 밖의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특성은 그 권리가 관념적인 성격을 띤 만큼 그 집행방법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과 채무자외에 집행의 목적인 권리의 의무자인 제3자도 이른바 제3채무자로서 집행절차에 관여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그중에서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은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 중 금전채권, 즉 채무자가 제3차무자에 대하여 금전의 급여를 구할 수 있는 각종의 청구권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이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이 되고, 법원의 ..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 절차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7. 12. 14:16

※ 현금화 절차 유체동산을 현금화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동산의 가격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집행에서와 같은 최저매각가격제도 등과 같은 절차는 없으며, 집행관이 압류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한다. 다만 집행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감정인을 선임하여 그의 평가를 참고하여 현금화 하면 되고, 감정인의 평가서는 집행관 사무실 등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체동산 중에서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물건(예 : 귀금속 . 서화 . 골동품 등)에 대해서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압류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 긴급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해야 하는 등과 같..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강제집행의 대상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7. 11. 15:55

※ 강제집행의 대상 압류의 목적이 되는 유체동산은 민법상의 동산뿐 아니라 일정한 유가증권 등 민사집행법 제189조 2항의 규정에 따른 물건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실체법상의 유체동산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 부부공유의 유체동산도 어느 일방에 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초과압류, 무잉여압류,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는 금지된다. ● 초과압류 :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 ● 무잉여압류 : 유체동산의 압류에 관하여도 무잉여압류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집행관은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하지 못하고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을 것이 없겠다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개요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7. 11. 14:04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에 의한 동산의 개념에는 채권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와 구별하여 '유체동산'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엄격하게는 유체동산은 민법상의 동산을 기본으로 한다.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은 채권자의 집행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집행관 주관하에 먼저 목적물인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현금화한 다음 이에 의하여 얻은 금전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한다(압류 → 현금화 → 배당). 부동산집행의 경우에 비하여 비교적 단순한 절차이지만, 청구권의 직접 실현보다는 채무자에 대한 압박용 내지 변제의 간접강제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는데, 채무자가 애착을 갖는 주관적 가치의 동산을 압류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변제를 촉구하는 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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