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강제집행' 카테고리의 글 목록 (6 Page)

소송과 강제집행 (71)

소송의 종료 - ①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5. 3. 16:29

1.일반적 소송종료 사유 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방법이 남아 있지 않게 되면 그 판결은 확정되고, 소송은 종료된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당사자 쌍방이나 어느 일방이 소송을 종료시키기를 원하면 소송이 종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하면 소송은 종료되며,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면 소송은 종료되고, 원고가 피고가 소송 중에 화해를 하여 소송은 종료된다. 2. 판결의 확정 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소 없이 상소기간이 도과하는 경우, 또는 상고심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방법이 남아 있지 않게 되는데, 이처럼 종국판결이 취소. 변경될 가능성이 없게 된 상태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판결이 확정되면 ① 형식..

상소제도 - 상고심 ①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4. 28. 23:48

상고심 (1) 상고제도의 의의와 목적 하급법원의 종국판결에 당사자가 불복하면 대법원에 그 당부의 판단을 구하는 상소제도인데, 상고심에서는 오직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다(법률심, 사후심). 그래서 당사자는 항소심의 경우처럼 새로운 청구, 새로운 사실주장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하다. 따라서 사실확정에 관한 심리는 항소심까지로 제한하고, 상고법원은 원판결의 적법한 사실인정에 기속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직권조사사항(소송요건, 상소요건의 존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실을 참작하는 것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증거조사도 할 수 있다. 상고제도의 목적은 잘못된 항소심 판결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구제와 법령해석의 통일로 전국의 각 법원에서의 통일적인 법의 해석...

상소제도 항소심 - ②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4. 27. 00:01

(5) 항소심의 심리 항소심에서는 ① 항소심은 항소장이 알맞은 방식인가? ② 항소기간을 준수했는가? ③ 항소가 적법한가? ④ 항소 또는 부대항소에 의한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이 이유 있는가? 등의 내용을 심리대상으로 하여 순서상 심리를 진행한다. 이때 항소장의 심사와 항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항소장 심사단계에서 진행이 된다. 1) 항소의 적법성 심리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직권조사하여야 하는데, 직권조사 결과 부적법한 항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임이 판명되면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각하한다. 예를 들어 불항소의 합의가 있는데 제기한 항소, 항소의 이익이 없는 항소, 판결선고 전에 제기한 항소, 사망자 상대의 판결에 대한 항소 등이 부적법항소의 흠이라고 할 수 있다. 2) 본안심리 - 제..

상소제도 항소심 - ①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4. 25. 16:13

1. 상소제도의 의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하여 그 재판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을 상소라고 하는데, ① 불복 있는 재판을 다시 검토하여 올바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의 이익을 보장(권리구제), ② 법령의 해석 통일 (전국 법원의 법령해석을 통일)을 목적으로 한다.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에는 항소, 상고가 있고,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에는 항고, 재항고가 있다. 상소제도는 소송비용의 중가, 법원의 업무 가중, 절차의 종결 지연(정작 권리 있는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지연), 각 심급마다 서로 모순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사법부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도 있다. 상소의 효력에는 ① 재판의 형식적 확정력을 뒤로 미루는 효과, ② 상소제기시 원재판의 확정이 ..

증거 - ③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4. 22. 00:33

6. 증거조사절차 증거조사는 통상 당사자가 증거신청을 하면 법원이 그 채부를 결정하고, 채택된 증거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심증을 형성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따라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과정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증거신청이란 당사자가 일정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특정 증거 방법을 적시하여 조사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소송행위를 말하는데, 변론주의 절차에서는 당사자의 증거신청이 없으면 다툼 있는 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없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신청은 소송의 승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소송행위이다. (1) 증거신청 방법과 시기 1) 증거신청 방법 증거를 신청할 때는 입증하려는 사실(입증사항), 특정 증거방법 및 입증사항과 증거방법의 관계(입증취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증명 - ②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4. 19. 22:41

5. 입증책임(증명책임) (1) 주관적 입증책임 변론주의 절차에서 다툼이 있는 사실을 주장한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거가 없는 것으로 되고 따라서 주장사실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위험을 말하는데(증거제출책임), 양 당사자가 모두 증거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문제 되지 않는다. (2) 객관적 입증책임 소송에서 증거조사의 결과 어느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진위불명 또는 입증불능)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불이익 내지 위험을 말하는데, 보통 입증책임이라고 하면 이 객관적 입증책임을 의미하며, 진위불명의 상태는 변론주의 절차뿐만 아니라 직권탐지주의 절차에서도 생길 수 있으므로 입증책임은 모든 절차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다. (3) 입증책임의 분배 기본적으로 ..

증명 - ①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4. 18. 16:29

일반적으로 증명의 방법에는 크게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2가지가 있다. 1. 엄격한 증명 법률에 정해진 증거방법에 의하여 법률로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증명으로, 증거조사에는 여러 가지 엄격한 규율이 정해져 있다. 특히 증거방법에는 증인, 감정인, 당사자본인, 서증, 검증물 및 정보수록물이 있고 그 밖의 증거 방법은 허용되지 않고, 각 증거방법의 조사절차도 "증인은 선서를 하여야 한다는 것" 과 같이 엄격한 형식이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형식적 절차를 거쳐서 하는 엄격한 증명은 주로 소송물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 및 소송요건, 상소요건 등을 심리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이다. 2. 자유로운 증명 증거방법과 절차에서 법률규정의 구속을 받지 않는 증명으로, 이는 주로 법규의 존재..

증거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4. 17. 14:11

1. 증거는 개념 증거는 법규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를 말하는데, 공격. 방어방법 중에서 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상대방이 다투거나 부지라고 진술하면 그 사실의 진술이 진실임을 나타내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객관적 자료를 보통 증거라고 한다. 그러나 증거라는 용어를 써도 그것이 증거방법을 뜻하는 경우도 있고, 증거자료나 증거원인을 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증거방법 : 법관이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는 유형물을 말하는데, 증인, 감정인, 당사자본인, 문서, 검증물 및 정보수록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증거능력 : 유형물이 증거방법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민사소송법에서는 증거능력에 대한 제한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 증거..

변론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4. 14. 16:11

민사소송법에서 변론은 4가지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선 가장 넓은 의미로 소송주체가 각종 기일에 하는 일체의 소송행위로, 당사자의 소송행위, 법원의 소송지휘, 증거조사, 재판 등을 다 포함하는 의미(예 : 변론의 제한, 변론 조서 등), 다음으로 넓은 의미로 당사자의 소송행위와 법원의 소송지휘, 증거조사를 포함하는 의미(예 : 변론의 재개, 변론의 종결, 변론의 속기, 녹취, 직접주의 등), 좁은 의미로 당사자의 소송행위와 법원의 증거조사를 포함한 의미(예 : 변론의 지휘, 본안변론 등), 가장 좁은 의미로 당사자의 소송행위, 즉 신청, 공격과 방어를 하는 절차로 민사소송의 핵심단계를 의미하며,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은 소송행위는 재판에서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변론의 종류 변론은 구술변..

소송절차의 진행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4. 13. 10:33

1. 법원의 소송지휘권 크게 소송의 진행은 ① 기술적. 형식적 측면(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의 지정, 증거조사 기일의 실시 등 소송절차가 외면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법원에 의하여 좌우됨)과 ② 내용적 측면(당사자들의 공격과 방어 및 입증 등으로 심리가 내용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으로 당사자들에 의하여 좌우됨) 이라는 2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때로는 법원이 심리가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들의 소송활동에 개입할 권한을 갖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법원에 주어진 이러한 권한을 법원의 소송지휘권이라 한다. 2. 소송서류의 송달 송달이란 당사자나 기타 소송관계인(참가인, 대리인 등)에게 사법기관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소송상의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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