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Hi- 2023. 2. 23. 14:15
사무관리의 경우에는 관리인과 본인 사이에 직접적인 위임관계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임에 관한 규정(제680조 이하)은 적용되지 않고 사무관리규정만이 적용된다. 다만, 본인의 의사나 이익에 적합한 사무관리의 경우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부분적으로 준용된다. 관리행위로 인해 타인의 재산. 권리영역에 개입하게 되더라도 사무관리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관리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주의의무가 부과된다. 1. 사무관리자의 의무 (1) 사무관리자의 주의의무 관리자는 본인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제735조의 반대해석),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관리자는 본인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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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Hi- 2023. 2. 22. 13:53
※ 사무관리의 의의 1. 법적 의무 없는 타인사무의 처리 사무관리란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다(제734조 1항). 사무관리는 위임이나 비슷하나 법적인 의무가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사무관리가 인정되는 이유에 대해서 통설은, 본인의 허락이나 부탁 없이 함부로 타인의 사무에 간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에 개입하여 이를 처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회연대. 상호부조의 이상에서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타당한 법적 규율을 위하여 사무관리제도가 생성된 것이라고 한다. 2. 사무관리에 관한 특별법 선원법 은 선장에 대해 다른 선박 또는..
채권 Hi- 2023. 2. 21. 21:26
※ 임치의 의의 (1) 개념과 법적성질 임치란 당사자의 일방(임치인)이 상대방(수치인)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제693조). 예를 들어 창고업자에게 물건을 맡긴다거나, 은행 또는 증권회사에 주권, 기타 유가증권 또는 금전을 보관케 하거나, 주차장에 자동차를 맡기거나, 호텔. 대중목욕탕. 음식점 등의 접객업소에 의복이나 기타 물건을 보관케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임치는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며(구 민법은 요물계약으로 구성하였다), 편무. 무상 계약임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사이에 보수지급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쌍무. 유상계약이 된다(제701조에 의한 제686조의 준용). 또한 임치관계는 계속적 채권관계이므로 수치인은 기간을 정..
채권 Hi- 2023. 2. 20. 20:47
※ 현상광고의 의의 광고자가 어떤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현상광고라 한다(제675조). 현상광고의 예로 신춘문예의 작품모집, 미아나 유실물을 찾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현상광고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는 광고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 단독행위설이 있다. 그러나 다수설은 현상광고를 계약으로 보고 있다(제677조의 현상광고는 광고자의 단독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법정채권관계로 파악). 계약설에 따르면 현상광고 계약은 의사의 합치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지정행위의 완료가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요물계약이다. 또한..
채권 Hi- 2023. 2. 16. 20:53
※ 위임의 의의 (1) 개념 위임 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제689조). 민법전에 규정된 위임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수임인은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 686조). 그러나 대부분 위임계약은 유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다른 제도와의 관계 1) 고용 또는 도급과의 차이 수급인과 수임인은 자기의 재량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일의 완성 또는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노무자는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다(제665조). 위임은 수단채무라는 점(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활동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완성하지 않아도 이미 행한 범위 ..
채권 Hi- 2023. 2. 16. 15:23
도급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제664조). 도급의 법적 성질은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낙성. 불요식계약이다. 일의 완성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므로 쌍무. 유상계약이다. ※ 도급의 법률효과 (1) 수급인의 의무 1) 일의 완성의무 수급인은 적당한 시기에 일에 착수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의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다. 수급인이 일의 착수를 해태하는 때에는, 도급인은 제544조 및 제54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일의 착수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약정 기일까지 완성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도급인의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가. 도급인의 지시와..
채권 Hi- 2023. 2. 14. 16:54
※ 고용기간의 만료와 묵시적 갱신 1) 기간의 만료와 고용관계의 종료 고용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계약은 종료한다. 2) 고용관계의 갱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고용관계를 갱신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노무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앞의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제622조 1항 본문). 이와 같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 되므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제622조 1항 단서, 제660조. 이견). 그리고 묵시의 갱신이 있으면 앞의 고용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제662조 2항). ※..
채권 Hi- 2023. 2. 10. 16:36
※ 노무자의 의무와 책임 1) 주된 급부의무(노무제공의무) 가. 노무제공의 의미 노무자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제655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노무자 자신이 아닌 다른 제3자의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고용계약이 아니다(제657조 2항). 노무의 제공은 반드시 현실적인 노무급부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자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가능한 상태로 두는 것이므로 작업대기의 상태에 있는 것도 노무의 제공을 의미한다. 나. 노무의 내용과 종류 노무자가 제공해야 할 노무의 내용과 종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하여지며,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의 취지와 거래관행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노무자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노무를 ..
채권 Hi- 2023. 2. 9. 21:24
※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1) 일반원칙 일반적인 고용관계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고용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제655조). 고용계약에 의하여 노무자는 노무를 게시할 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노무자를 채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노무자가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는 이행단계에 들어가게 된 때부터 노무급부. 임금지급. 취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가 성립하며 아울러 성실의무 및 배려의무 등이 발생한다. 2) 고용관계의 제한 15세 미만의 자를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근로기준법 제64조 1항 본문, 선원법 에도 그러한 제한이 있다). 또한 18세 미만의 소년근로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
채권 Hi- 2023. 2. 8. 18:48
고용의 의의 고용은 노무자(근로자)가 고용주(사용자)에 대하여 노무(노동력)를 제공하고, 고용주는 그 대가로 근로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제655조). 개인의 생활과 사회생활 나아가 국가의 유지와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인 기초가 되는 인간의 노동은 단순한 육체노동으로부터 지적. 정신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 타인의 노무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들은 그 계약의 내용과 특성 및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형성된다. 민법은 그러한 거래형태를 규율하는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고용. 도급. 위임 등이 그것이다. ※ 도급 및 위임계약과의 구별 고용계약은 도급계약과 더불어 일찍이 임금계약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각국의..